차이나는 도올 2부 - 도올 김용옥 교수님

JTBC 차이나는 도올 2부

차이나는 도올을 일주일동안 기다린 일인이다. 역시나 오늘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강의였다. 이번 주에는 시진핑의 원로들 정치 훈수 금지령이 나온 배경과 그 의미를 설명해주셨다.

차이나는 도올 2부: 시진핑, 권력 싸움 중?

여기서 말하는 중국 정치의 원로는 누구? 

모택동 -> 등소평 ->  강택민 -> 후진타오 -> 시진핑

시진핑은 이전 지도자들과는 다른 등장이다. 왜 다른 등장일까?

차이나는 도올 2부: 시진핑, 권력 싸움 중?

등소평 재임중, 강택민 지명한다. 이때 깨끗하게 권력 이양을 하지 않고 국가주석만 주었다. 즉, 제대로 권력을 이양받지 못했다.

차이나는 도올 2부: 시진핑, 권력 싸움 중?

차이나는 도올 2부: 시진핑, 권력 싸움 중?

이에 비해서 시진핑은 중국 최초로 당, 군, 국가주석의 모든 권력을 후진타오로 부터 이양 받았기 때문에 이전 지도자들과는 다른 등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는 중국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전 시간에도 도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모든 행정체계는 당이 있고, 원로들의 훈수가 뻗쳐서 부패의 온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원로 정치이다.

차이나는 도올 2부: 시진핑, 권력 싸움 중?

이 원로정치 훈수금지는 중국 정치체제 회복을 위한 아주 투쟁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도올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이런 시진핑의 개혁(원로정치 훈수금지)을 한국 언론은 시진핑의 독주체제를 강화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주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만약 시진핑이 원로정치 훈수금지를 한 상태에서 행정체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정치를 할 경우에는 독주체제가 맞지만, 이번 개혁에는 시진핑이 독주할 수 있는 근거 조차도 무너뜨리는 개혁이라고 한다. 

도올 선생님은 이런 중국의 변화가 정치학적으로 아주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셨다.  

여기에서 조승연씨 질문 : 중국은 국가와 당의 2개의 권력이 있는데, 이 중 당의 간섭을 차단하면 한쪽으로 권력이 쏠리고 이는 어차피 부패의 시작이 아닐까?

중국은 일당독재 국가인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차이나는 도올 2부: 중국 공산당 X파일

차이나는 도올 2부: 중국 공산당 X파일

중국의 공산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당의 개념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 정치형태 또한 독재체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중국 최고 권력기구)는 최소 일주일에 한번 토론을 하며 합의된 정책은 효율적으로 시행이 된다.

차이나는 도올 2부: 중국 공산당 X파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 중국 최고 권력기구 & 최고 의사결정 기관. 매주 회의를 개최해 국사를 결정.

이와 관련해서 시진핑이 중국몽이라는 걸 발표한다.

차이나는 도올 2부: 중국 공산당 X파일

중국몽의 핵심은 사법공정이고, 중국몽을 위한 구체적인 정치를 실행하고 있다. 국가를 개선하기위해서 중국은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열변을 토하심. ㅠㅠ 

그러면서 순자의 말씀을 얘기하셨다.

차이나는 도올 2부: 중국 공산당 X파일

어지러운 나라는 없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군주가 있을 뿐.

차이나는 도올 2부: 중국 공산당 X파일

차이나는 도올 2부: 중국 공산당 X파일

나도 백퍼 공감한다. ㅠㅠ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하루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인치 vs 법치

여기서 인치는 무엇인가??

차이나는 도올 2부: 중국 공산당 X파일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사람이 그 법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차이나는 도올 2부: 중국 공산당 X파일

중국의 전통적인 유가사상인 인치였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인치는 안좋은 말이다. 중국의 인치는 원로들이 아무렇게나 마구 실행하기 때문이다.

차이나는 도올 2부: 도올의 뽀인뜨

차이나는 도올 2부: 도올의 뽀인뜨

여기서 잠깐~!!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 되기 위한 첫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차이나는 도올 2부: '무위이위(無爲而爲)' 시진핑

대한민국은 국회위원이 되려면 미디어에서 주목이 되어야 하고, 이후에도 미디어에서 평가받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과연 그런 평가방식 속에 그 사람 인생의 가치에 과연 그 시대의 역사가 지향하는 내용이 담겨있을까?

차이나는 도올 2부: '무위이위(無爲而爲)' 시진핑

우리 역사의 진실과 무관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언론플레이를 말씀하시는 듯하다.

그렇다면 중국은 정치인이되려면 어떻게해야 하나? 무조건 공산당원이 되어야 한다.

차이나는 도올 2부: '무위이위(無爲而爲)' 시진핑

현재 중국 공산당원은 8800만명, 이중에 당대회대표가 2,270명. 이들이 뽑은 중앙위원 +후보위원이 376명이다.

또 여기에서 뽑은 25명이 중앙정치국 위원이고, 여기에서 뽑은 7명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다. 여기에서 뽑힌 사람이 총서기 1명이다. 이것이 적우제이다.  적우제를 통해 정치인재를 검증하게 된다.

적우제 : 중국 특유의 관료 승진제도. 우량 점수 축적에 의함.

물론 단점이 있다. 이 과정들에서 뽑히려면 어디에도 적이 없어야 한다. 당이 컨트롤 하기 쉬운 사람을 뽑기 때문이다.

즉, 튀지 않고 무난해야 뽑힐 확률이 높아진다.

시진핑은 튀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뽑아놓고 나니 반전인 인물인 것이다.

차이나는 도올 2부: '무위이위(無爲而爲)' 시진핑

차이나는 도올 2부: '무위이위(無爲而爲)' 시진핑

선거 제도로는 선출되기 어려웠을 시진핑!!

본인 할일을 제대로 하는 시진핑!!

도올 선생님은 이를 정치적 거인을 가지게 된 중국이라고 표현한다.

차이나는 도올 2부: '무위이위(無爲而爲)' 시진핑

차이나는 도올 2부: '무위이위(無爲而爲)' 시진핑

시진핑은 쫑난하이라고 중국정부 최고층인데도 불구하고 시진핑 스스로 하방(시아황)을 선택했다고 한다.

시아황 : 문화대혁명 당시 사상 개조 운동. 지식인과 간부를 농촌으로 보내 육체노동을 시킴.

이것이 시진핑이 큰 사람이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생각난다. ㅠㅠ

시진핑의 인생에 대해 다음 편에 얘기해주신다고 합니다.

차이나는 도올 3부 기대해 주세요~